정비사업 내 보상 과정에서는 감정평가의 저평가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문제가 빈번합니다.

본 사례의 사업시행자는 장기간 협의기간 통지를 누락한 채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을 낮게 산정하였고, 법정 기한을 넘겨 재결을 신청했습니다.

이에 당 법인은 법원 감정을 통해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가치를 면밀히 재산정하는 한편, 사업시행자의 위법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철저히 파고들었습니다.

그 결과 이의재결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며 당초 보상금 대비 약 7.1% 증액된 총 11억 6,592만원 상당의 판결금(약 7,767만 원 추가 확보)을 이끌어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