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소사례

  • 홈홈
  • 승소사례

승소사례

가로주택정비사업

성OO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매대금 증액사례

2026-08-10

사업 형식
가로주택정비사업
유형
분양미신청자
최초 금액
10억 2270만원
증액률
53%
증액된 금액
15억 6542만원

의뢰인들의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성OO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사안입니다.

의뢰인들은 조합설립 미동의자 및 분양미신청자로 감정평가 시점이 달랐으나, 법무법인 센트로는 개별 부동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정시점에 관한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.

또한 일부 의뢰인의 소유 형태를 검토하여, 이행제공이 가능한 경우 소송 종결 전 이행을 제공함으로써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주장을 인정받아,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매매대금이 최소 40%에서 최대 62%까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
구체적으로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최대 62%가 증액되었으며, 분양미신청자의 경우 최대 53%가 증액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.

담당변호사

상담문의